편집자주

이 글은 하버드대 로스쿨의 협상 프로그램 연구소가 발간하는 뉴스레터 <네고시에이션>에 소개된 ‘DEAL BREAKERS: WHEN IMPASSE SEEMS INEVITABLE’을 전문 번역한 것입니다. (NYT 신디케이션 제공)

 

2011년 7월,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를 논의한 회담이 마무리된 후 의회는 향후 10년간 1조2000억∼1조5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조율하기 위해 합동위원회를 설립했다. 11월 21일, 재정적자 감축 대책을 위한 의회 합동위원회, 일명 슈퍼위원회(supercommittee)는 적자 감축 협상이 결렬됐음을 선언했다. 그 결과 2013년 1월부터 예정돼 있는 ‘예산 자동 삭감’ 조항이 발동돼 국방 및 교육, 복지 등의 국내 분야에서 최소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일괄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지게 됐다.

 

사람들은 협상 실패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룰 능력이 없다고 비난한다. 그런데 협상 전문가들에게 슈퍼위원회의 실패는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안겨준다. 협상 성공이 가져올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슈퍼위원회 12명 위원들이 합의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협상 결렬은 정말 실패일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최선의 결과였을까? 정치·윤리적 차원에서 벗어나 이와 비슷하게 어려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협상 전문가들을 돕기 위해 앞의 질문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협상은 어떻게 전개됐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슈퍼위원회 멤버인 6명의 민주당 의원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증세 및 지출 감축 비중에 대해 다른 6명의 공화당 의원과 계속 갈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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